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와 병행하여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부동산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매수희망자와 별제권자, 파산관재인 사이에 매각대금, 환수대금의 지불, 별제권 소멸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도록 합의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기간, 청구권자,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 법원은 채권자들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정보를 알리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상속한정승인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당한 시기·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개인회생 가집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개인회생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은 소 제기의 실익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부산 상속포기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부산개인파산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모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회복이 되어 다시 금융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까지의 미납 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야지만 개인 회생이 비로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